인천시 생태전환교육 예산이 반토막 났다.

지난해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학교텃밭 관련 교육 예산은 1억이 넘었다. 주로 교육청을 통해 공모와 위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추정치이지만 약 3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인천의 교육 예산만 감소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3일 열린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학교텃밭 출판기획 1차 워크숍' 에서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조은하 활동가는 학교텃밭 예산이 지난해에서 절반으로 줄었으나 학급 수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텃밭 수업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산이 크게 줄었으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태전환교육으로서의 학교텃밭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021년 교육기본법 개정에서 위와 같이 생태전환교육이 명문화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생태전환'은 기존에 학교텃밭 교육과 도시농업 활동에서 강조되었던 '건강한 먹거리'와 '작물 재배 경험' 을 넘어 활동의 지향점이자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생태문명 교육을 강조하는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사는 지금과 같은 가속화와 단절의 시대에 '돌보고 먹이는 실천' 을 체화하는 것이 교육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하며 텃밭 활동이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흙을 만지고 작물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의 시간을 배운다

 

인천시 생태전환교육 예산 현황

 

갈수록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생태전환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과 예산 자료를 들여다 보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예산을 디지털 교육과 통합하여 [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이라는 하나의 정책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 교육 예산도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2026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감소(0.2%↓)한 '긴축 재정' 기조 하에 편성되었다. 디지털·생태 교육 분야 총 예산 역시 전년  619억 원 대비 13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에코스마트팜, 탄소중립교실 등)의 운영과 필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 예산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	편성 예산 (본예산 기준)	주요 특징 및 변동 사유
2023년	1,133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및 디지털 생태 리터러시 강화(8억) 집중 투자
2024년	286억 원	대폭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반영
2025년	619억 원	재증액 편성: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생태전환 실천 거점(에코스마트팜 등) 인프라 고도화
2026년	130억 원	내실화 및 긴축: 가용 재원 축소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핵심 필수 사업 위주로 고강도 구조조정

* 2023~2026년 인천 생태전환교육 시행 계획 참고, 구글AI 분석

 

 

아래 표는 디지털·생태 교육 예산에서 생태 분야만 별도로 추렸다.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는 공간 조성과 인프라 확산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에 예산(약 69억)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6년 현재는 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운영비 및 교육 프로그램비(약 28억) 중심으로 예산 구조가 변경되었다. 기존의 생태전환교실 사업이 예산이 줄고 탄소중립학교 사업이 신설되었다.

 

 

[생태교육] 분야 예산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	주요 정책 방향 및 예산 특징	핵심 생태 교육 사업
2023년	기반 조성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틀 마련	- 학교텃밭 조성: 150교 지원 - 에코스마트팜: 남부교육청 중심 4교 시범 도입 - 자원순환교실: 43교 구축
2024년	인프라 확산 : 에코스마트팜 및 생태전환교실 등 공간 구축에 대규모 투자	- 에코스마트팜 구축: 10교 (교당 1억 원) - 생태전환교실 구축: 40교 (교당 1,000만 원) - 학교숲 조성: 20교 (교당 1,700만 원)
2025년	고도화 및 내실화 : 학교숲 조성 단가 대폭 상향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강화	- 에코스마트팜 구축: 10교 (교당 7,000만 원) - 생태전환교실 구축: 40교 (교당 1,000만 원) - 학교숲 조성: 15교 (교당 1억 7,000만 원) - ESD 실천학교: 80교 지원
2026년	효율적 운영 및 유지 : 신규 구축보다 기존 시설의 교육적 활용(실천학교)에 집중	- 에코스마트팜 실천학교: 36교 (운영비 지원) - 탄소중립학교: 13교 집중 지원 - 학교숲 조성: 10교 (교당 1억 5,000만 원) *기 선정학교 포함 - ESD 실천학교: 100교 지원

* 2023~2026년 인천 생태전환교육 시행 계획 참고, 구글AI 분석

 

 

 

학교는 텃밭교육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원한다

 

현장의 교사는 생태전환교육 예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인천 서구 은지초등학교 정주리 교사의 얘기를 들었다. 학교텃밭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 중 한 명이다.   

 

Q. 교육 예산이나 정책 방향성의 변화를 실감하나요? 

 

공모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어요. 초등학교 생태전환교실 구축 사업의 경우, 작년 20여개 학교를 뽑던 것이 올해는 3교로 줄어드는 등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지원하는 학교는 지난해만큼 많은데, 선정된 학교는 너무 적어요. 예산 역시 1,000만 원 단위의 큰 예산은 물론, 300만 원 규모의 소액 지원 사업들도 대부분 사라지거나 통합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생태' 단독에서 '세계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 'AI 교육'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생태 교육 이름의 예산이 줄어들어, '세계 시민 교육'이나 '민주 시민 교육' 공모 사업에 생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 AI가 요즘 뜨겁습니다. 교육의 우선 순위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I 는 피할 수 없는 변화지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다소 회의적이에요. 무엇보다 AI 산업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폭증과 이에 따라 자연에 미치는 생태파괴지수 등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AI 교육을 강조하지만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AI 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죠.

 

Q.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학교 내에 텃밭이나 생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도, 예산과 전문 인력이 없으면 교사들이 직접 관리하기에 업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올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탄소중립학교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돼요. '환경교육사'가 학교에 파견되어 기후환경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 기획은 학교가 합니다. 학교의 생태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도 유용합니다. 확대되면 좋겠어요.

 

Q.  텃밭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후 위기의 상황에 텃밭 교육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적이예요. 바램이 있다면 사회정서학습(기존의 인성교육)의 한 축으로 텃밭교육이 운영되면 좋겠어요. 학생이나 성인 모두 지나친 디지털 노출로 정서와 주의력 등의 문제가 크거든요. 다양한 기후 · 사회적 문제를 텃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생태교육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은지형 생태전환 모델'을 구축하여 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희망해요. 지역과 협력해서 학교 근처의 비어있는 공간을 '공유 텃밭'으로 활용하여 학생과 시민이 함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꿈꿔 봅니다.

 

'생태전환교육'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한편, 지난 2월에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던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교육 현장에서 혼선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함으로써 기후변화교육, 탄소중립교육, 환경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기후환경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동시에 발의되었다. 학교를 넘어 전 국민이 교육 대상으로 확대되고, 향후 실무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02)

 

 

 

2021년 명시된 이후 학교교육의 핵심 과제였던 생태전환교육에 변화가 보인다. 한편으로는 녹색실천과 학교 교육에 국한되었던 기후대응 정책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공동체 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