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감자 수입 논란 알아보기 : 판도라의 감자, 여실텐가요?

2024년 10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GM 감자 수입을 정부가 다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2018년에는 무슨 일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심플로트사의 GM 감자 수입이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거쳐 식약처가 최종 안전성 심사에서 승인을 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GM 감자 수입에 대한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는 모두 ‘적합’으로 마쳤고 식약처의 승인만 남은 상태임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심플로트사의 GM 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자신이 개발한 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승인은 흐지부지 되었었죠.
 
그런데 2024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GM 감자 수입이 폐기되지 않고 있다가 슬그머니 승인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GM 감자 1종이 아니라 3종에 대한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해수부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농식품부의 환경위해성 심사와 식약처의 최종 심사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950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단독]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참고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4348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안전성 심사만 9년째' GMO 감자…뭐가 문제길래? [스프]

 

 

2025년의 격랑 속 GM 감자

 
올해 2월, 농식품부의 위임으로 환경위해성 심사를 진행한 농촌진흥청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사 개시 7년 만이면서,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5일 전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GMO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1/3 수준으로 수입한 것에 비해 올해는 미국산 GMO 점유율이 94.5%까지 증가했습니다. 모든게 우연이라기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알리며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잘 된 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GMO 수입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게다가 통상압박이 더해지면서 미국산 GMO 수입이 급증하고 GM 감자 수입 심사가 갑자기 진행되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링크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99

“GMO 감자, 한미 정상회담 협상카드 될 수 없어” - 한국농어민신문

참고링크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10975.html

정부, 추가 개방 없다지만…농민들 “사과·LMO 감자 압박 우려”

 

GM 감자 수입, 왜 안 돼?

 
그런데 이미 GMO 농산물을 그렇게나 많이 수입하고 있다면 감자 한 품목 정도 더 수입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GM 감자는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GMO 농산물 수입도 법령에 의해 6가지 품목으로 제한을 두고 있죠. 주로 수입되는 콩, 옥수수, 유채 등은 식용유로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변형된 DNA가 남아있지 않죠. 이 사실은 GMO가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이면서 GMO를 이용한 상품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심플로트의 GM 감자가 수입되면 어떨까요? 주로 대량으로 유통되는 냉동 감자튀김 등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 점쳐집니다. 생감자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DNA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GMO 표시제에 따라 GM 감자임이 표시될테니 안 사먹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자튀김, 해쉬브라운, 감자 반찬 등을 식당에서 먹게 되면 그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GMO는 인체에 무해하며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변형 유전자가 제거되었든지 남아있든지, GMO 여부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인체에 무해하다는데 상관 없는 거 아니냐고요?
 
GM 감자를 개발한 과학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미 주지했듯이, 책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GMO>를 집필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GM 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했습니다.

 

책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GMO들>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심플로트사 냉동감자식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심플로트가 홍보하듯이 GM 감자는 갈변현상과 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검게 변하는 유전자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GM 감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운반·가공 과정에서 색이 검어진 20~40%의 감자를 폐기해야 했던 기업에게 좋은 일일까요?
세포가 손상되고 감염되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감자를 먹게 되는 소비자에게 좋은 일일까요?
 
게다가 갈변현상이 억제된 GM 감자에는 원래 없던 독성물질들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감자를 튀길 때 나온다는 발암물질 1개를 줄이고자 유전자를 변형했더니 더 많은 독소와 발암물질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유전자 변형인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가장 필요한 것은 GMO 완전표시제입니다. 현재 GMO 표시제는 반쪽짜리입니다. GM 콩으로 만든 두부에는 GMO임을 표시해야 하지만 식용유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GMO 농산물을 요리해서 제공하는 식당에서는 GMO 식품인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GM 감자가 수입된다면, 우리는 GM 감자를 먹는지도 모른 채로 GM 감자를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GMO 농산물과 GM 감자 수입 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미국의 통상압박에 밀려 협상의 카드로 우리 국민의 식탁을 볼모로 잡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 이후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 급등, GMO 승인 절차 간소화, GM 감자 수입 승인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링크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930

“식약처, GMO 감자 수입 승인 말고 완전표시제 시행하라”